건물투자 일타강사 철준이 이야기 6부

6. 철준이의 자아분열

수강생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부계정 사용으로 허위 신분 설정 “진짜 수강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여 강의료(419만원)를 결제 유도?

- 형법상 사기 혹은 공동정범

1. 극한의 투자자/비트코인의 맹활약

​철준이는

자신이 모은 수강생방에서

자신의 계정 외에도

극한의 투자자라는 부캐로 활약하는데요

부캐이름은 극한의투자자/비트코

자아 분열하는 모습

함께 구경해보시죠.

몇 자리 남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2기강의에 신청완료했다고 말했다가

들었던 강의를

또 4기 수강하려는 복습러

이번에는 1기 수강생으로 변신

1기 수강생이었다가

4기 수강생으로 변신

주작 아님 의심도 등장

뜨끔했을 듯

검토받고 건물 매수했다고

ㅋ

이제 3기 수강생이 되면서

1기부터 4기까지 수강생 그랜드슬램 달성

기끔은

수강생 모드에서 본캐로 헷갈려하며

단톡방 관리자에게 오더 넣기도

연예인병 걸림 ㅋ

자신과의 대화

셀프 미러링

느닷없이 대출

명령어를 날리더니

담보대출방 링크 띄워서

가입했다면서

수강생들 유입 유도

신차리스렌트

명령어 날리면서

렌트방 링크를 띄우고

수강생들이 까묵을까봐

자주 신차렌트리스방 링크 띄우는

친절한 극한의 투자자님

자기 강의에 자기가 결제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게

겁나 짜치네요

본캐로 강의 마무리 인사하랴

부캐로 강의 결제 예약하랴

바쁘디 바빠

2. 극한의투자자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과장 광고 / 기만 광고)

자기 자신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은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계정으로 강의를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객관적 평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강의의 품질에 대해 허위로 평가하여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정보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

후기 조작, 허위 광고 등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계정 추천을 통한 허위·기만적 광고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죠

질문

내가 이전 기수 수강생이며

이런 경우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1. 소비자 보호원

2. 공정거래위원회

3. 경찰청

4. 사이버수사대

모두 정답

3. 이전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

1. 기만 또는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 → 민법상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즉, 수강생이 부계정 홍보 등 허위 정보를 믿고 가입했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어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2. 전자상거래 철회 및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조건 하에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강의의 경우 “콘텐츠를 열람했을 경우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기만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 조항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예: 0원으로 60억 건물주 되기?

실상 : 아빠 회사 담보물과 아빠건물 담보 등으로

빌린 은행 대출 금액으로

60억 건물가액 상당부분을 지불한 것으로

실제 강의 내용이 광고와 달랐던 경우

잠재 수강생들이 모집된 오픈채팅방 등에서

부계정으로 강의 품질을 허위로 추천한 경우

4. 실제 대응 방법

강의 내용과 광고의 차이를 캡처 등으로 증빙 확보

부계정 활동 흔적(닉네임, 대화, 시점 등) 확보

(위에 캡쳐본 사용가능)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 응하지 않을 시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 검토 가능

수강료 환불의 핵심

'허위/기만 광고'에 속았다는 점이 입증

수강생들이 모이면

집단 소송 형식으로 강하게 대응 가능합니다